약관 및 정책

모두세이프티 홈페이지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9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모두의교육그룹이 운영하는 「모두세이프티」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란 주식회사 모두의교육그룹으로서, 「모두세이프티」 브랜드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사이트"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modu-safety.kr) 및 이에 부속된 모바일 웹·애플리케이션 일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개인회원(개인의 자격으로 가입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자)과 기업회원(사업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담당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교육을 신청·관리하기 위하여 가입한 자)으로 구분합니다.
5. "교육생"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실제로 등록되어 학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회원이 소속 근로자를 등록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6. "온라인 과정"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격형태의 교육과정(이러닝)을 말합니다.
7. "집체 과정"이란 강사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특정 교육장에 교육생이 직접 참석하여 진행되는 대면 집체교육과 화상회의 솔루션(ZOOM 등)을 통하여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구분합니다.
8. "수강신청"이란 이용자가 사이트를 통하여 특정 교육과정의 이용계약 체결을 청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수강기간"이란 교육생이 특정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과정별로 사이트에 표시된 개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0. "수료"란 교육생이 해당 과정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고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진도율·평가·출석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의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회사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및 기타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 및 관리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회사의 설비상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된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본인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교육 이수 증빙 및 관계 법령상 보고에 필요한 항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하거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회사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 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수강 중인 과정이 있는 경우 제6장의 환불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중대하거나 시급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서비스 이용대금 및 기타 채무를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4. 제26조 및 제27조의 이용자 의무 및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 타인의 명의로 교육을 대리 수강하는 등 교육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경우

③ 회원탈퇴 후에도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교육 이수 이력, 수료증 발급 이력, 거래기록 등)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교육 신청

제9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법정 안전보건교육
2. 직무향상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온라인·집체 교육과정
3.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회사가 개설하는 교육과정
4. 교육 신청·결제·학습관리·수료증 발급 등 교육 운영에 부수하는 서비스
5.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6.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회사가 등록·인가받은 교육기관으로서 제공하는 과정의 경우, 해당 과정의 개설·운영·수료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감독관청의 고시·지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집체 과정 및 상담 서비스는 사이트에 별도로 안내한 시간에 제공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점검·보수·교체·증설 등 정기 또는 임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
2. 정전, 설비 장애, 이용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수강기간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 회사는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여 수강기간을 연장합니다.

제11조 (수강신청 및 수강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사이트에 게시된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료, 수료기준, 환불기준 등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합니다.

② 수강계약은 이용자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수신확인 통지를 하고, 수강료가 결제(기업회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약정을 포함)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기재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2. 해당 과정의 수강 자격(직종, 재직 여부, 선수과정 이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원이 초과된 경우
4. 기타 수강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또는 운영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기업회원이 소속 근로자를 교육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업회원은 해당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받았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수강료 및 결제)

① 수강료는 각 교육과정별로 사이트에 표시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함께 표시합니다.

②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등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 중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릅니다. 기업회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후불 결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기일은 회사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 (법정교육에 관한 특칙)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회사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범위 내에서 교육을 수행합니다.

② 교육 대상자의 선정, 교육 대상 인원의 확정, 법정 교육시간의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책임은 사업주(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직종, 종사 업무, 근로 형태, 사업장 정보 등)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법정 교육시간이 미달하거나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온라인 과정의 이용

제14조 (수강기간 및 학습환경)

① 온라인 과정의 수강기간은 과정별로 사이트에 표시된 기간으로 하며, 수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학습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시스템 사양(운영체제, 브라우저, 네트워크 환경 등)을 사이트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해당 사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 환경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학습 진행 장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진도율·평가 및 수료)

① 교육생은 회사가 과정별로 정한 진도율, 평가(시험) 성적, 과제 제출 등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여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각 과정의 구체적인 수료기준은 수강신청 화면 및 학습 화면에 안내합니다.

② 법정교육의 경우 수료기준은 관계 법령 및 감독관청의 고시·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회사가 임의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학습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확인, 학습 이력 모니터링,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학습 이력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수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이 대리하여 수강한 경우
2. 자동재생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하여 진도율을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3. 평가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학습으로 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제16조 (수료증 발급)

① 회사는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발급 방법 및 시기는 과정별로 안내합니다.

② 수료 사실이 관계 기관에 보고되는 과정의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합니다.

③ 수료가 취소된 경우 이미 발급된 수료증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17조 (수강기간의 연장)

이용자가 질병, 사고,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교육 등 관계 법령상 교육기간이 정해진 과정은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집체 과정의 이용

제18조 (교육 일정 및 장소)

① 집체 과정의 일자, 시간, 장소(화상교육의 경우 접속 정보)는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강사의 사정, 교육장 사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일정·장소·강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으로 교육생이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는 다른 회차로의 변경 또는 수강료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폐강)

회사는 수강인원이 최소 개설인원에 미달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해당 회차를 폐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강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20조 (출석 및 수료)

① 집체 과정의 수료는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출석 기준(교육시간의 100% 출석)을 충족하여야 인정됩니다.

② 화상교육의 경우 접속 기록을 출석의 근거로 하며, 교육생은 실명으로 접속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확인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지각·조퇴·중도이탈로 인하여 인정 교육시간이 부족한 경우 미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6장 청약철회 및 환불

제21조 (청약철회)

① 이용자는 수강계약이 성립한 날 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이미 학습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한 경우
2.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설·제작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개별 차시 단위로 판매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과정 전체를 단위로 제공·판매되는 불가분의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교육생이 과정 내 일부 차시만을 이용한 경우에도 제2항 제1호의 "이용"에 해당하며, 이용하지 아니한 차시를 이유로 한 부분 청약철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수강신청 화면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④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그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맛보기 콘텐츠) 제공 등 이용자가 구매 전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⑤ 청약철회는 사이트 내 신청, 고객센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환불기준)

① 온라인 과정 및 집체 과정 중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환불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② 제1항에서 "학습(교육) 개시"란 다음 각 호의 시점을 말합니다.

1. 온라인 과정: 교육생이 최초로 학습 콘텐츠를 재생하거나 학습 화면에 접속한 때
2. 비대면 실시간 교육: 해당 회차의 교육이 예정된 시각에 개시된 때

③ 집체 과정 중 대면 집체교육의 환불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교육이 폐강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경우
2. 회사가 교육 일정·장소·강사 등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⑤ 수강기간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학습이 불가능하였던 기간은 경과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⑥ 회사가 별도로 정한 사은품·부교재·자격시험 응시료 등이 제공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⑦ 할인 또는 무상으로 제공된 과정, 패키지 상품 중 일부 과정만 해지하는 경우의 환불금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정상가 대비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제23조 (환불 절차)

①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환불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제공일부터 기산합니다.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③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환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기업회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환불액에 상응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24조 (과오납금의 환급)

회사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7장 의무와 책임

제2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교육 콘텐츠가 관계 법령 및 감독관청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지·관리합니다.

제2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
2.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할 것
3.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하고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지 않을 것
4. 교육 진행 및 평가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학습에 참여할 것
5. 관계 법령, 이 약관, 이용안내 및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7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수강하게 하거나 대리 수강하는 행위
3.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도율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4.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회사의 서버·설비에 부하를 유발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출판·방송하는 행위
8. 음란물,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9.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28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전시·전송·배포·홍보 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게시물이 제27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이동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같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제작한 교육 콘텐츠(동영상, 교안, 교재, 평가문항,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화면 캡처, 녹화, 녹음, 송신, 출판,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0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② 회사는 법정교육의 이수 사실 보고, 환급 신청, 수료증 발급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현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제31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정전,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허위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교육 미이수, 환급 불승인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2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당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장 기타

제33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문자메시지), 사이트 내 알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34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이 약관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이용계약에 대하여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약관에 따라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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